‘지구인의 북살롱’이 떴다
6월 24일 ‘노동’에 관한 수다 한 스푼
탁상공론식 토크에서 벗어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프로그램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시국>이라는 단어는 한 끗 차이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코로나가 발발한 후부터 익숙해지기 전까지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을. 그 속에서 수많은 모순과 차별,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언가’ 필요하다고. 그것이 자발적 연대의식이든지 더 나은 정책발굴이든지….

시곗바늘을 돌려보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1년 여름으로.
거리마다 ‘임대문의’ 현수막이 나부끼던 당시, 대학생 이형호(광주전남학생행진 활동가) 씨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형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초기에 중국 교포들이 바이러스 보균자로 낙인찍혀 엄청난 차별과 혐오를 당했습니다. 여러 가게에 ‘외국인 출입금지’ 문구가 붙었고, 이후 전체 이주자에게도 혐오 정서가 번졌습니다. 이주노동자 다수도 해고됐습니다. 우리는 자국민만 건강하면 된다는 정부의 인식과 여기서 비롯되는 정책을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정주민의 선의에 기댄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모순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저희들이 원하는 꿈입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무거운 쇠사슬 목에 건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형호 씨는 우다야 라이 위원장의 쇠사슬 목걸이가 눈에 밟혔다. 그렇게 얼마 후 형호 씨를 비롯한 광주, 전남 지역 7명의 대학생은 코로나 시국 12명의 인터뷰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젝트 책 <PEOPLE-19>를 내놓게 되었다.

Fade-in, Fade-out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형호 씨.

다시, 2022년. 지난 6월 24일 오후 광산구에 위치한 다문화사회적기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에서는 이형호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공식 행사 이름은 <지구인의 북살롱(이하 북살롱)>. 북토크? 토론? 독서모임? 세미나? 각각의 색채가 묘하게 담긴 북살롱은 7회로 기획된 시민보급형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프로그램이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광주교육대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광산구가족센터 등이 손잡고 기획·운영한다. 우리 지역의 다문화‧이주민 의제를 함께 학습하고 공동의 과제를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단체 및 기관, 행정 관계자 등만 참여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2회 차인 이날의 주제는 이주와 노동. 이형호 씨를 비롯한 참석자(정설/ 캐나다 10년째 거주 중), (이네스 미란다/ 전남대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들은 자신이 겪거나 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조건 ‘나쁘다’, ‘열악하다’, ‘좋다’ 식의 찬반 토론이 아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민과 해결과제에 대한 생각을 포괄적으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지구인의 북살롱> 2회차 행사 참가자 단체 사진

사색의 전제는 다름 아닌 시간! 행사 후 참여자 및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뒷이야기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들어봤다.

정부는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고용허가제(E-9) 비자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근로자들은 이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한다. 하지만 이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영주·귀화 요건인 거주기간 5년을 채울 수가 없다.

방문취업(H-2) 비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를 도입하는 특례고용허가제.

- 재외동포(F-4)비자
- 유학비자(D-2)
- 단기입국비자(C-3)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거나 사회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려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양육해야 한다.

전남학생행진 활동가 이형호

Q. 지구인의 북살롱에서 느낀 바와 인상 깊었던 대화가 있을까요?

A. 저는 강연을 통해 이주노동자, 특히 비전문취업비자(E-9)을 취득해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이 담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용허가제’라는 국가이주인력 관리/통제 시스템의 허점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의 이행은 눈부신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해 ‘노동허가제’로의 진일보를 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단순히 이러한 차별을 강조하며 이주노동자와 자신을 피해자로 정체성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국제시민으로서 모두가 모순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며 인간의 보편적 권리 확장을 위해 연대할 때 비로소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거시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미시적이고 개인적 차원으로 소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인적 지원에 보람을 느끼고 자족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10년째거주) 정설

Q. 북살롱에서 다른 발제자분의 ‘이주노동’ 관련 이슈를 보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까요?

A. 저 또한 캐나다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고, 한국인뿐 아닌 전 세계의 많은 해외이주노동자들이 캐나다에 와서 노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과 캐나다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위치는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캐나다에 가서 하는 노동은 단순히 ‘돈 벌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을 위한 생활수단, 자신의 커리어 상승 등) 반면, 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재정적인 이유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고, 그 위에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사회적인 복지 혜택이 많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차별이 많고,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Q. 밥벌이의 수단으로 누구나 노동을 하는데요. 10년차, 캐나다 생활.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캐나다의 정책과 문화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A. 노동이 밥벌이 수단도 될 수 있지만, 그 노동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사명감을 갖고 그 노동을 선택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신과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기도 하죠. 캐나다의 정책과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주자들이 감탄하고 칭찬을 하지만 그 안에 허점도 굉장히 많고, 부족한 점, 고쳐야 할 점, 심지어 부당하게 느껴지는 점도 많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문제만 하더라도 중산층 이상부터 상당히 많은 퍼센트의 세금을 나라에 내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라는 나라의 근본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것에 기초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오히려 노동을 할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캐나다 유학생일 시절,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소득에 따른 보육 지원, 여러 활동비 지원, 무상 교육 그리고 무료 의료 등등 혜택을 받으며, 중상위층에 사는 분들이 낸 세금의 혜택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세금의 혜택을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눠준다는 생각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원주민들의 밥벌이를 뺏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잘 어울려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생각들이 모여 캐나다의 노동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Q. 북살롱에서 더 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목소리가 있을까요? 혹은 다뤘으면 하는 분야는요?

A. 다양한 나라의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나름대로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로 개발도상국의 다른 노동의 사례들도 취재를 하면 더 다양하게 비교 연구해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는 필리핀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한인분들의 노동을 지켜보았는데요. 노동자(employee)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employer)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이주 노동의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한국에 들어온 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맞춰진 초점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나 그들을 자율적으로 돕는 많은 비영리단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주 노동의 세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건의 드려봅니다.

우측_이네스 미란다 씨

전남대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이네스 미란다

Q. 이주노동에 대한 정책에 있어 한국이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A. 정확하게 ‘이주노동자’를 어떤 대상인지 생각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비전문직취업 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노동자로 생각하면 2개 측면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청에 있어서 국가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9 비자는 여러 국가의 사람들만 신청 가능하며 그 국가 간 협정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사람들은 노동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밖에 남겨진 사람들은 다른 통로, 다른 형태의 이주를 선택하며 이는 불법체류로 포함한 여러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E9으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에게도 정착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착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Q. 북살롱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연구에 북살롱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나요?

A. 정설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캐나다의 이민·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복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아동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무상 교육뿐 아니라 18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외국인이어도 자녀를 위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만큼 캐나다의 구성원으로 외국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인의 북살롱은 전반적으로 이주민 관련 주제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주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아주 흥미롭고, 이주민들과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각도로 이주민 삶을 바라볼 수 있어 앞으로 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MINI INTERVIEW

김미리 팀장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류애솔 연구원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나무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미리 팀장

Q. <이주노동>에 대해 북살롱에서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요?

A. 이번 북살롱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요. 활발한 토론 속에서 가장 눈에 띈 내용은 바로 한국사회의 많은 부분에 이주민들이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경제적 기여가 2026년에는 162조를 돌파한다고 예상 된다고 하니 그 숫자가 가히 상상할 수 없죠. 산업 공장과 농·어업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정주민(한국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대화 내용이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이주민에 대한 노동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다는 점도 반성해야할 부분이라는 점도요.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나무 류애솔 연구원

Q. ESD 시민보급형 프로그램, 시민들에게는 낯선 용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며, 어떤 과정으로 탄생했는지 궁금합니다.

A.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시민보급형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스스로 학습하여 지속가능발전(SD)에 대해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대전환의 시대, 기후위기를 체감한 시민들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챌린지’라는 온라인 박람회를 진행하여 2020년에는 개인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습과 챌린지, 2021년에는 팀으로 온라인 학습모임과 실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에는 마을 차원으로 확대하여 지역의 해결과제를 마을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는 학습-실천 모델로 확장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미리 팀장

Q. 북살롱 7회 기획 내용 전부 참신합니다.
기획 아이디어는 누가 냈나요? 개인적으로 더 관심있는 부분은 어느 회차 일까요?

A. 지구인의 북살롱은 협의회 6차의제 중 6번-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담당자인 저와, ESD사업의 담당자인 협의회 오진희 팀장 그리고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나무 류애솔연구원이 함십해 수차례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기획된 내용입니다. 교육과 다문화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각각의 영역에서 꼭 마을에서 이주민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어야할 내용들만 선정해보았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선에서, 주민들과 이주민당사자들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진행된 북살롱의 주요한 내용들을 블로그 기사와 카드뉴스로 정리하여 많은 시민분들이 보실 수 있게 했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들 모두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까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보니, 3회 차 환경이 좀 더 관심이 가는데요. 투명페트병 뚜껑을 떼서 분리해야할지 그게 아닌지 저조차도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고 정보가 바뀌는 지점도 매우 많은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이 분리배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대학가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모니터링 한 대학생 팀을 모셔서, 이 쓰레기의 배출자가 실제로 어떠한지 이야기 손님으로 들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나무 류애솔 연구원

Q. 북살롱이 일반 강의와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요?

A. 북살롱은 책을 통해서 학습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인의 북살롱은 ‘이주와 인권’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고,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이때 그저 경험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은다는 것이 일반 강의, 더 나아가 다른 북살롱과 다른 차별점입니다.

Q. 북살롱에서 더 나아가고 싶은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류애솔 연구원

A. 교육과 마을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북살롱이 하나의 가이드 사례로서 확산되어 다른 마을들에 적용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중점 과제를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마을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역량을 강화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리 팀장

A. 저는 문화다양성과 인권감수성 의제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광주 문화다양성 네트워크>를 지구인의 북살롱을 통해 구축하고자 합니다. 되도록 많은 지역주민들과 행정, 학교 등 관계자들이 북살롱을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찾아, 즐겁게 공부하고 떠들면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행동할 수 있는 기초단계의 공론화의 장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살롱을 찾아주시길 기원하고 있고요.

김미리 팀장 ∙ 류애솔 연구원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지구인의 북살롱은 참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을과 교육, 인권과 문화다양성, 학습과 실천 모두 동시에 가능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의제인 <6차의제(2022-2026)>를 작성 및 선포했는데요, 한번도 다루지 않았던 문화다양성과 인권 부문에서, 지역에서 협업체계를 갖고 처음 발을 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인의 북살롱을 통해, 교육을 통한 변화, 학습을 통한 실천의식, 토론을 통한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북살롱은 인권, 노동, 환경, 의료, 교육, 제도 등 주제별 총 7차시로 진행된다.

  △ 3강(7.8) 환경-기후위기, 다함께 극복해야할 임무
  △ 4강(7.22) 의료-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들
  △ 5강(8.19) 교육-다문화교육은 누구를 위한 걸까?
  △ 6강(9.23) 제도-차별없는 지구인 사회 만들기
  △ 7강(10.21) 종합-지구인의 쿡&토크

가 예정되어 있다.

△지구인의 북살롱 진행 장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카페 전경.

이소영: 제6기 웹진 기자

이슈포커스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구인의 북살롱 이소영 기자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제6기 웹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