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과 주변에서 뉴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된다. 뉴딜(New Deal)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을 말한다. 최근의 뉴딜은 이와 궤는 같지만 조금은 다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여 2025년까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광주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7월 광주형 뉴딜 비전발표와 함께 국내 최초로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 비전 선포와 함께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으로 ▲AI 기반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Net-zero)의 ‘그린 뉴딜’ ▲상생·안전의 ‘휴먼 뉴딜’을 제시했다.

뉴딜은 새로운 전환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휴먼 뉴딜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가 확산 초기에는 방역 위기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고용·사회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3대 뉴딜 중 특히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따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면서 약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휴먼 뉴딜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 건강과 역량 등 사람 중심 경제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혁신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내세웠던 ‘사람 중심 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경제의 근본 목표는 국민의 행복한 삶, 안전하고 여유로운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휴먼 뉴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휴먼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 개혁이며 휴먼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산업정책,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 양자 간 양보와 타협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계는 상대적인 저임금을 수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양보했고, 현대자동차는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 광주의 시민사회 역시 범시민 결의대회와 서명을 통해 협상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지자체 또한 지난 4년 7개월간 협상과 중재를 주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광주의 노동계, 기업,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 결과, 앞으로 광주에는 1만 2천 명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와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근로 여건과 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합의를 도출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협력을 통해 발굴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등 참여 주체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양보하고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제 혁신 모델이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마음을 열고 서로 양보할 때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1호 모델인 GGM은 전국적으로 확산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첫 사례다.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올해 10월부터 자동차 생산에 들어간다. 노사의 화합으로 지속 가능한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다. 광주형 휴먼 뉴딜의 성공은 GGM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GGM이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성장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면 일자리 모델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연대적인 고용 창출을 추구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휴먼 뉴딜의 핵심인 일자리 개혁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잊어선 안 된다. 휴먼 뉴딜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도 고용안전망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경제가 침체하고 고용이 악화되면서 언제 실업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과거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해고를 당한 외환위기 시절에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떠안아야 했었고,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이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소수의 상위계층에만 부가 집중되어 빈부의 격차만 벌려놓았다. 모든 사람이 경쟁에만 몰두하게 되고 함께 사는 사회보다는 나 먼저라는 이기심과 함께 불공정한 사회를 일으켰다. 이제 휴먼 뉴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 사회구성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적어도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휴먼 뉴딜이 사람 중심의 뉴딜이 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