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GIST 기획처장)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뉴노멀 시대, 뉴딜에서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특강>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소촌아트팩토리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광주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첫 특강이 개최되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조영풍 원장과 김대웅 사무처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특강>의 막이 올랐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사회·경제·정치·산업 등 모든 분야가 초 혼란 상태인 시점이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뉴딜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뉴딜정책에 발맞춰, ‘광주형 3대 뉴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 최초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대전환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광주형 3대 뉴딜정책으로 AI기반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의 ‘그린 뉴딜’, 상생·안전의 ‘휴먼 뉴딜’을 제시했다.
광주형 뉴딜의 비전과 경제정책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시민교육 대안 마련이 필요해졌고 그린, 디지털, 휴먼 뉴딜을 통해 시대적 흐름을 깨우치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특강’을 기획‧운영한다.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특강’, 열정 가득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특강’ 은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김준하 기획처장의 특강,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광주의 정책”은 현재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있다.
유튜브 시청하기: https://youtu.be/JQHoSFZeVTs
1. 코로나19 그리고 미래
2. 뉴딜에 대하여
3.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한국판 뉴딜 = 디지털 + 그린 뉴딜
4. 정부의 역할은 ?
본 강연은 코로나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말한다. ‘뉴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뉴딜에 맞춰 우리가 가야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이 실현 가능한지,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1~2명이 해당되면 공포감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사망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렇다. 미국 인구의 2%가 ‘코로나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상당한 공포감에 살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끝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의해 사망하는 숫자는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쟁과 코로나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전쟁은 물리적 타격에 의해 폭발하거나 파편에 맞아 물리적으로 사망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미생물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파되고, 스스로 감염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더욱 공포스럽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달하는 큰 메시지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Great Lockdown(대 봉쇄)다.
전쟁이 발발해도 학교는 문을 닫은 적이 없다. 6‧25 전쟁, 심지어 병자호란 때에도 서당과 학교는 문을 닫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Great Lockdown(대 봉쇄)’ 상황이 오니 학교가 문을 닫고, 집에 머물기를 권고한다. 학교가 가장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 명이 감염되면 단 하루 만에 60명으로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보다 처절한 대 봉쇄가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봉쇄가 만들어낸 실업자다. 2020년 5월 미국 실업자는 3,300만 명에 달했고, 여전히 2,5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Great Layoff(대 실업)’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 고용 가능 인구가 3,500만 명이고, 현재 미국의 실업자는 3,300만 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6개월만에,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용가능 인구만큼이 실직하게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The Great Transformation(대 전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가 바꿔놓기 전의 세상,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대답은, 돌아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 전환’은 가장 큰 위기임과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생산과 공급이 단절되면서, 성장위주 정책에 쇼크가 왔다. 과잉노동, 과잉생산, 과잉소비, 분배의 양극화, GVC 등 기존의 사회구조가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 채권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 경제사회문화 유가 폭락(코로나 수요감소, 감산합의 실패사건 원인), 주식과 금리 하락(외국인 투자자, 국내주식 순매도↑), 실업급여 역대 최대(공급충격, 고용감축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로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 산업통상 GVC(Global Value Chain) 훼손(주요국 생산차질→GVC로 전세계파급), 보호무역주의(일자리보호, 내수활성화 목표), 리쇼어링 검토(GVC 자국통제를 위함)로 각국도생 방식이 확산된다.
- 정치외교 미·중 갈등악화(무역갈등→무역보복조치 확대조짐), 폐쇄주의(컨트롤타워 부재, 국경통제, 여행금지 등), G-zero사회(G7*→G2→G0)로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강력한 리더 국가가 없는 상태로 거버넌스가 약화된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에 주목해야 한다.
*G7국가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2)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 경제사회문화 언택트 경제(비대면 비즈니스의 보편화), 디지털경제(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해 세상과 연결), 플랫폼 경제(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간 경쟁 가속화)가 변화되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체제, 비대면 온라인 쇼핑문화, 가상환경 공간으로의 유인 등 CEO, CFO, CTO도 바꾸지 못한 10년을 3개월만에 COVID가 바꾼 것이다.
- 산업통상 + 정치외교 GVC(Global Value Chain) 재편(GVC->RVC->NVC 다각화 및 유연화), 고용 노사관계 대전환(고용유지, 미래형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대타협), 국제적 방역지원(마스크, 진단키트등 전세계적 공급확산)으로 세계화 재정립, 전국민 고용보험, 국제협력주도로 연대와 협력의 강화로 변화되었다.
3) 포스트 코로나 전망
집콕 문화가 정착하고 있는 요즘, 변화된 소비트렌드로 헬스케어, 온라인, 무인화, 홈코노미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안정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을 지닌 포용성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뉴딜(New Deal)정책은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이다. Relief(구제), Recovery(회복), Reform(개혁)의 3R을 통해 혼란해진 사회를 성공적으로 재건하고자 한다.
포스크 코로나의 해결책은 바로 ‘한국판 뉴딜’에 있다. 주가 대폭락으로 인한 ‘대공황’을 탈피하고자 미국의 뉴딜 정책이 제시되었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초대공황’ 상태에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다. ‘초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만의 인프라 변혁을 꾀하는 뉴딜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비전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을 추진한다.
1) 디지털 뉴딜이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한국판 뉴딜정책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SOC의 디지털화와 같이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가속화를 특징으로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경제 선도를 목표로 한다.
2)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10대 중점과제
1.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2.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3.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
4. 5G+융복합 사업 촉진
5.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6. 전산업으로 AI융합 확산
7.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8.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9.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10.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구축
3) 그린 뉴딜이란?
기후 변화로 인한 전세계적 비상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친환경(탈탄소) 녹생성장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녹색 성장 기술이 융합된 세가지 요소(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운송 메커니즘, 동력원)를 통한 경제적 변혁을 위해 20년간의 3요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4) 한국판 뉴딜 = 디지털 + 그린뉴딜
수자원 뉴딜(Smart Water Grid) : 물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물 공급망 시스템
에너지 뉴딜(Smart Power Grid) : 에너지의 생산, 송전 및 배전,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에너지 공급 관리 시스템
데이터 뉴딜(Data, Network, AI) : 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배, 소비 과정을 D.N.A 기술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디지털 그린 뉴딜이 야기할 변화 중 노동력 구성의 변화는 이미 녹색 산업에서 고용의 증가로 가시화 되고 있다. 향후 20년간 탄소 배출 제로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 뉴딜’에 관심을 몰리면서, 일자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 환경 관리의 세 가지 주요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320개의 고유한 직종이 생성될 것이다. 새로운 인프라 일자리를 위해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고 젊은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Q ‘한국판 뉴딜’을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청년과 시민이 많을 텐데요. 오늘 강연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강의 제목이 ‘광주형 스마트 평생교육 릴레이특강’ 인데요, 사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이 대상이라는 느낌을 갖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생교육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학생의 특권으로 받을 수 있는 학교 내 교육도 중요하지만, 졸업 이후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밖 교육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나이 드신 분보다는 오히려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Q 기존의 평생교육은 청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 ‘한국판뉴딜’이 대두되면서 VR과 AR을 이용한 교육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평생교육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마트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년과, 디지털 문화가 낯선 중년과 장년, 노년층이 결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평생교육이 마을단위, 혹은 지역단위에서 모든 연령층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교육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드는 설계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강연을 보실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 주제는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국가적 미션과 후속세대를 위한 철학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결단입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 대개조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하 GIST 광주과학기술원 기획처장 / 환경공학부 교수
- 이력사항
2004 ~ 現 GIST 환경공학부 교수
2020 ~ 現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2020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19 ~ 現 GIST 기획처장
2016 ~ 2018 UN대학 국제환경연구소 (UNU-GIST IERC) 소장
2007 ~ 2013 국토해양부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 2핵심연구단 (SeaHERO) 연구단장
2007 ~ 2012 GIST 지속가능수자원기술센터 (SWRTC) 소장
2003 ~ 2004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S.A, Postdoctoral Researcher
- 최유리
- 제4기 웹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