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시민주도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시민교육 이민철 |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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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의미한다.
즉,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및 고용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인 것이다. 기존의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광주광역시도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3대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담은 광주형 AI-그린뉴딜의 전체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 인공지능신문

인류는 그동안 끊임없이 과제에 당면해 왔고 지금껏 수많은 과제를 함께 배우고 탐구하면서 해결해왔다. 하지만 현재 인류 최대의 과제로 불리는 기후위기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이번 폭우와 물난리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실감했다고 한다. 유럽은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극지방의 빙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많은 기상학자, 과학자들의 경고가 의심할 수 없는 현실로,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기후재난이 30~40년 전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라는 것이다.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멈춘다고 해도 현재 수준의 기후 재난은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이 기상학자들의 설명이다. 하물며 지금처럼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는 상황은 암담하기만 하다. 기후위기 문제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무지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알면서도 설마 하거나,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모른 체하는 이들도 많다. 다행히 조금씩 늘고 있지만 행동하는 정치인은 아직 소수다.

▲ 이미지 출처: 녹색연합

기후위기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과다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줄이고, 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빠른 속도로 늘리는 것이 대안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 증가분을 0으로,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하라고 각국 정부에 요청했다. 최소한 그렇게 움직여야 기후변화의 극단적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현재의 문명을 탈탄소 문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과 교류와 무역을 끊고 고립되어 살아간다면 모를까,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더욱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그린뉴딜은 핵심 쟁점이다. 트럼프는 기후 위기 자체를 부정하고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했다. 하지만 뉴욕과 LA를 비롯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그린뉴딜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린뉴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당면한 기후재난, 국제적 압력에 그린뉴딜 논의를 시작하고 1차 안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흐름에 합류한 것은 의미 있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이 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 그린피스

그린뉴딜은 화석문명,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굴러가는 산업체제, 교통, 건축, 도시, 농업, 유통, 생활 등을 탈탄소 체제로 바꾸는 새로운 약속이다. 국가의 대규모 재정 투자, 민간 투자를 통해 가능한 빠른 속도로 전환하는 것이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이다. 에너지를 석탄 석유 화력발전에서 태양과 풍력으로 전환하고, 디젤과 가솔린 차량을 전기차와 자전거로 전환한다. 주택과 빌딩을 그린리모델링하고, 쓰레기와 육식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 외에도 산업과 시민들의 생활 모든 분야에서 탈탄소로 전환하는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약속은 체결되기 어렵다. 유럽연합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그린뉴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민교육과 학교 교육이 활발하고, 언론과 정치, 시민운동이 역할을 하고 있어서이다.

▲ 이미지 출처: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도 시급하다. 모든 매체와 교육기관들이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질병본부처럼 국가 전체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매일 상황을 알리고, 공동 대응을 요청해야 한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의 자제를 요청하는 것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시스템의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 시민교육과 시민활동이 지금보다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

사람은 평생 배움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습득한다.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식·의·주 생활 전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좌초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새로운 탈탄소 산업에서 일할 준비도 해야 한다. 이미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을 알리는 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한 지역도 있다.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전환 분야의 강좌도 늘어나고 있고, 그린 리모델링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논의되고 있다. 자원 순환 분야의 시민교육과 인력 양성과정도 늘어날 것이다.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시대에 시민의식을 갖추는 일부터 생활문화 교육, 직업 교육까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배움의 장이 더 넓어져야 하고, 이를 매개하고 지원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미지 출처: 광주평생교육진흥원·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민철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집행위원장

  • 현) (사)광주마당 이사장
    현)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담당
    현) 광주그린뉴딜포럼 준비위원
    현) 광주시 교육청 기후위기대응TF 위원
    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광주시 혁신추진위원회 위원
    전) 광주시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